[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vs.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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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관리 관련 법규를 요약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각종 기술사 시험은 물론 현업에서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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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vs.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 비교 ]

 

구분	산안법	건진법
주관부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주요목적	근로자의 안전, 보건 유지 및 증진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
사전 안전성 검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 체제 (조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물진안전보건자료 교육	일상교육  - 매일 공사 착수 전 실시  - 작업 공법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주의사항  - 안전교육내용 기록 관리  - 공사 준공 후 발주처에 제출
안전점검	작업장 순회 점검  - 2일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  - 2개월 1회 이상 작업 시작 전 점검  - 해당 작업 시작 전	자체안전점검  - 매일 정기안전점검  -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횟수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 발견 시 초기안전점검  - 준공 전
산업재해/건설사고	업무 관계되는 건설물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하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안전관리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비 범위별 일정요율 적용, 실비정산)  -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비 (항목별 반영, 실비 정산)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 비용  - 건설공사 안전점검비용  -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운용 비용  - 가설구조물 구조적안전성 확인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