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용어] 국내 기술형 입찰제도의 종류와 특징

"국내 기술형 입찰제도의 종류와 특징"

130회 1교시 기출문제

입찰, 낙찰 등 계약 관련 제도 문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법 원문을 찾아가며 공부할 시간은 없는데 교재 및 블로그마다 내용은 또 얼마나 상이한지...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 시중의 교재나 블로그가 비교적 다루지 않는 생소한 문제 위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전체 공공 발주공사 5건 가운데 1건은 기술형 입찰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205181117117160415

이와 연계돼서 기술형 입찰제도가 문제로 나온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 중 생소한 문제는 이슈 관련된 내용입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시험 전 이슈를 정리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기술형 입찰제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형 입찰제도 정의

발주 기관이 교부한 실시 설계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스스로 설계를 검토한 후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 관리 방안 등을 제출하고 이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문제에서 물어본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계약법 기준)

2. 기술형 입찰제도 종류와 특징

1)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 지침에 따라 입찰할 때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

2) 대안입찰
   - 원안 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설계상의 공정 가운데 대체가 가능한 공정에 대해 대안설계를 함께 제출

3) 기술제안 입찰
  (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의 기본 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의 실시 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문제점 & 대안

  - 평가 공정성 시비 → 발주청 중심 기술형 입찰 시범 사업 추진
  - 기존 발주청 소속 직원 50%, 외부위원 50% → 발주청 직원 100%
  - 대형 건설사 유리

4. 기타 입찰/낙찰 제도 비교

  1) 종합심사낙찰제도
    - 300억 이상 대형공사
    - 국가계약법, 기재부 예규
    - PQ → 종합심사 순서로 진행  
    - 평가요소: 가격+공사수행능력+계약신뢰도

  2) 종합심사낙찰제도
    - 지방계약법 적용, 행안부 예규
    - 적격심사 → 종합평가 순서로 진행
    - 평가요소: 가격+기술이행능력

5. 발전 방향

  - 가격 이외에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사업특성에 적합한 계약 상대자를 선택하기 위한 제도로 발전 필요
  - 기술제안입찰, 종합심사낙찰, 종합평가낙찰제도를 통합 운영 하는 방향으로 발전 필요